4년마다 대한민국에는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총선거가 실시 됩니다.
전국의 수 많은 시,군,구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요인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지만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및 특정인의 당선을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임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 뜻에 관해 살펴 보겠습니다.
게리맨더링 뜻 |
게리맨더링 뜻의 유래는 1812년 미국의 메사추세츠 주의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가 자신이 속한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임의적으로 획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구를 그림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불속에 살고 있다는 그리스 신화의 불도마뱀으로 불려지는 샐러맨더와 유사하여 이를 획정한 주지사 게리의 이름과 합성하여 게리맨더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수 많은 비난 세례를 받은 게리의 영향으로 공화당은 당시 5만164표를 얻어 29명을 당선 시킨 반면,야당은 5만1700여표를 얻었으나 11명을 당선 시키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게리맨더링 뜻은 특정한 정당 또는 특정인을 당선 시키도록 선거구 획정 시키는 것으로 반대표가 많은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지역을 분할 시켜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며,찬성표가 많은 여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지역을 합쳐 우리 당의 후보가 당선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거에서는 7석이 증가하여 253석의 지역구가 만들어져 지역에서 253명의 국회의원이 나머지는 비례대표로 구성하여 총 300석의 국회의원이 탄생 하였습니다.
20대 총선에서의 지역구 그대로 21대 총선인 2020년 4월 15일 총선거가 치뤄지는 것이 아니라,새롭게 지역구를 획정하게 됩니다.
다만 2019년 1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게 민감한 선거제 개편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계 되면서 선거구도 폭 넓게 달라질 전망 입니다.
즉,현재의 253석의 지역구를 28석 줄이며, 비례대표 의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선관위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의석이 감소하는 반면,군소 정당에 속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및 정의당의 의석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대 정당의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기에 자신들의 정당에 유리한 게리맨더링 뜻 임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당선을 유리하게 만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와 혁신으로 구별하여 임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왼쪽은 혁신 정당이 우세를 보이게 되며,오른쪽은 보수에게 유리하도록 정당이 우세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구 법정주의에 의해 정당들의 입김이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해 선거구가 정해지길 기대하며 올바른 정치인이 배출되어 정치를 선진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며 이만 글을 마쳐 보겠습니다.